[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울 중점 추진했고,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가속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분야 핵심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의 절연과 국가경제 내 자금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했다는 점이었다.

현 정부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주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출범도 생산적 금융 관련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선발하고, 메가프로젝트 등 11건에 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조6000억원, 7건을 지방사업에 지원하고 K-엔비디아 육성 등 미래첨단산업에 1조2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도 강조됐다.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는 세 번째 성과였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키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투자해 목표를 초과 이행 중이다.

네 번째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과 보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약 1242조원(민간 616조원+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 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하여 92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다음은 포용금융이었다. 다섯 번째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자리대로 인하해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했다. 여섯번째로 장기 연체를 신속 과감하게 정리해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했다.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신속히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했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는 강력 대응했다.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 및 이자를 원천 무효화했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제기됐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고,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국민으로부터 금융권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도 내세웠다.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강화했고, 중동상황 발생 이후 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원+α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청년층에 실효적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중 출시할 예정이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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