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청와대가 '먹거리 그냥드림' 본사업을 18일부터 가동하면서,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충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목숨 살리는 정부'를 상징하는 최후 안전망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와대는 17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소 먹거리 보장사업인 '그냥드림' 본사업을 18일부터 실시하며, 연내 전국에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곳 사업장에서 본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그냥드림'을 이 정부 복지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배고프면 그냥 오라'는 콘셉트 아래, 긴급 생계위기 가구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약 5개월 동안 운영됐고, 이 기간 9만8000명(위기가구 1553가구 포함)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설치하고,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 없이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게 즉시 식료품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개장 전 대기 줄이 생기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 이용,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층의 반복 이용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 요구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운영기준을 손질하고, 이용 대상과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은 뒤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사업 운영과 관련해 "꼭 필요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이용 시에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 취지·필요성을 충분히 안내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이용부터는 복지상담을 의무화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자체 맞춤형 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노동·의료·재해 지원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3차 이상 반복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추가 상담을 실시해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정부는 이러한 단계별 관리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먹거리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악용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설명 자료에서 '그냥드림'을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후의 사회안전 매트를 깔아주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는 158개 시·군·구, 280곳에서 운영을 시작하지만, 지자체 참여 확대와 예산 반영을 통해 추가 사업장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이어,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냥드림'을 계기로, 복지 분야뿐 아니라 금융, 노동, 의료, 재해 등 국정 전반의 정책 출발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두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 하나를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물망과 같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목숨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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