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이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아닌 '초과세수'의 활용 문제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배당금이라는 용어가 기본소득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실장의 개인 의견이 당정청 차원의 공식 정책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진성준 "국민배당금, 사회주의 아냐…세금 활용 논의하자는 것"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3선 진성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인공지능(AI)이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돼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AI 산업 등의 초과이윤과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는 제안"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AI 시대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AI가 전기·교통망처럼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배터리·디스플레이·전력장비·산업자동화까지 공급망에 얽힌 제조 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나라"라고 했다.

또 "세계 경제 사이클에 맞춘 순환형 수출 경제 체제에서 기술 독점적 경제 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지속적인 초과이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배당금이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I·로봇 시대가 오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높은 생산성과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 김영진 "초과세수 논의 가능…표현·시기는 신중해야"

민주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한 3선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의 발언"이라며 "앞으로는 정제되고 준비되고 조정된 발언들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초과세수는 기업 법인세와 경제주체들의 소득세 부분의 추가세수이지 기업 초과이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가 거의 없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수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려나가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역량과 기술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은 자극적일 수 있다"며 "초과세수가 2~3년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없는 만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 당정청이 조율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섣부른 얘기보다는, 정제되고 준비된 발언과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며 "더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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