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기업의 피땀 어린 결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가 주도형 약탈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 퇴행시키려는 위험한 사상적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3월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이익을 공공이 나눠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어, 김용범 실장의 입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예고된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두 기업이 내는 고용·세수·법인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사회적 기여"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익을 나눠라'고 강요한다면, 이 땅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단장은 청와대가 파장이 커지자 '김용범 수석 개인 의견'이라며 후퇴하는 듯하다가 다시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 착수' 운을 띄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정권의 선심 바구니로 전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라는 '파업 면죄부'를 등에 업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은 삼성 노조의 이기주의와 이를 부추기는 정권의 야합은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박 단장은 "정부의 반시장적 폭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서 내쫓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은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는 16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고작 생각해 낸 것이 기업 성과 가로채기와 포퓰리즘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금고를 털어 표를 사려는 망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 파괴의 주범인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 단장은 "산업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민주당이 그토록 열광하는 태양광도 그린뉴딜도 함께 무너진다"며 "국민배당금 설계에 쏟는 열정을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데 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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