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 국민배당금 제도 제안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AI 초과이윤 집중으로 K자 격차 확대를 지적하며 초과세수 활용을 강조했다.
- 투자자 혼선으로 코스피가 5.1% 급락 후 해명으로 낙폭을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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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운을 뗀 '국민배당금' 제도가 12일 코스피 시장의 출렁임을 불러왔다고 블룸버그가 짚었다.
이날 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내게 되면 국민배당금 제도를 통해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 김용범 "AI 초과이윤, K자 격차 확대될 것…'국민배당금' 설계해야"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김 실장 발언과 관련한 정책 (파장) 범위의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장중 코스피 지수가 5.1%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컸다고 전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해 새로운 과세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라 AI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만회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의 출렁임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며 피로도가 축적된 데 따른 기술적 요인도 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는 80% 가까이 상승해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발군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쏠림 장세가 갖는 특유의 변동성이 이날 시장 흐름의 저변에도 자리했다는 해석이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