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프라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초과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 배당금 제도를 통해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 AI 인프라 초과 이윤, 특정 층에 집중

김 실장은 AI 인프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군,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나라가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약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AI 과실, 전 국민이 쌓은 산업 기반에서 나온 것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며 국민 배당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국민 배당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할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 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열린 질문"이라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며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 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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