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르웨이 석유? 반도체와 AI 기술이 파이프만 꽂으면 콸콸 쏟아지는 천연자원인가"라며 "땅 파서 반도체 캐낸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끔찍한 위선"이라며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청와대는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며 "만약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 쥐여주는 약탈금이 아니라, 당장 고물가·고금리, 온갖 부동산규제, 대출규제에 짓눌린 팍팍한 삶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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