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건전성을 짚으며 긴축 재정보다는 적극 재정을 통해 정부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1회 국무회의 겸 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게 아니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위기의 시대에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이 돌아오는 게 기본 경제 원리"라고 설명했다.

◆ 민생 회복 소비쿠폰 100만 원당 43만 원 추가 효과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의 적극 운용으로 경제적 효과를 본 사례로 지난해 발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 운용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총 1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가 채무가 그 명분인데, 사실상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안 썼는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실질적인 국채가 매우 건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 채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이면 실제 빚은 10만 원"이라며 "국제기관 발표에서 (한국의) 실제 채무가 GDP 대비 10%라는 설명이 있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채 구조가 우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순환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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