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장 선출을 국회법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주장했다.
- 다수당 경선으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현행 방식을 정쟁 악습으로 비판했다.
- 무소속 의장이 여야 협상을 주도해야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장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충성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는 과정이 되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며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 방식은 정당 내 강경파들이 좌우하는 제왕적 당 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강경 지지자들에게까지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실정이니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의장 당선과 함께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은 여야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 다수당 내 강경파와 여당 주류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진정한 협상을 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투표는 별도의 출마선언이나 공약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과반이 없으면 2차 투표·3차 투표로 정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고 300명 의원들은 사실상 가부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다수당 의원들도 비밀투표로 진짜 의장감 이름을 기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다수당 후보 당선이 뻔하지만 소수당도 의장 후보를 낸다"며 "독일에서 연정이 지속되는 까닭은 훌륭한 의장이 의원들의 신뢰 위에 오랜 기간 의회를 이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같은 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국회 대변인으로 지켜보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여당 주류 청와대의 뜻과 달리 152석 중 102명 여당 의원들의 투표 반란으로 당선되었다"며 "여당 주류의 오해와 비판에 시달렸지만 야당과의 진지한 협상으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정 의장을 힐난했던 이완구 총리 청문 인준을 이뤄냈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2년 연속 이뤘다"고 회고했다.
최 의원은 "헌법개정보다 더 빨리 정치를 갈등과 극단적 대립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국회법대로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