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선거 기간 나무위키와 같은 이용자 참여형 플랫폼이 허위 사실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거기간 후보자 관련 허위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위정보 작성자는 숨어 있고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며, 포털은 검색 노출의 이익만 누리는 구조에서 피해는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며 "최소한 선거기간만큼은 더 높은 기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명일 MBC 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무위키의 실시간 수정 가능 구조로 인해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며 "포털 노출 제한, 신속한 임시조치, 관계기관의 접속 차단 요청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정보 취약계층의 나무위키 의존 문제도 제기했다. 황승경 국제예술기획 대표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나무위키를 참고문헌처럼 적을 정도로 위키백과와 구별하지 못한다"며 "만 18세 유권자 시대에 청소년들이 나무위키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선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무위키 피해자 권리 회복을 돕고 있는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나무위키와 연락할 방법은 사실상 이메일뿐이고, 불리한 사안에는 답변조차 제대로 오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는 기준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여진 조사 1과장은 "나무위키 관련 민원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필요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나무위키가 포털 검색 상단에 노출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선거와 같은 특정 기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포털 노출을 일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신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빠르게 조치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홍상민 정보문화보호팀장은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심의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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