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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이강 "노원, 전형적 베드타운...도심형 일자리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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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4일 인터뷰에서 노원구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 기부채납 공간을 일자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확대와 공유오피스형 거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원이 베드타운인 점을 감안해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인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방침을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
"베드타운 노원, 인구감소…일자리 지켜야"
"재건축·재개발, 여야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5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될 12대 서울시의회의 핵심 의정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기부채납 시설)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채납된 공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쓸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공간과 공유오피스형 거점을 조성하는 등 '도심형 일자리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노원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를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노원구(라)선거구 구의원으로, 노원구 월계동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지역 정치인이다. 그는 19대 국회 에서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 의회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다음은 박이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시의원 후보 박이강입니다. 현재 노원구의원이면서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8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떤가.

▲원래 노원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월계동이 비교적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기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현재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효능감이 늘어나면서 월계동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인 미륭·미성·삼호 3차(미미삼) 재건축 등이 속도를 붙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지역 민심도 굉장히 저희한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원의 과제는.

▲월계동, 상계동을 통틀어서 노원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 교통, 일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죠. 노원이 아시는 대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인구 최대 63만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48만 정도로 감소한 추세인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 문제, 그리고 낡은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인구가 경기도 외곽권으로 많이 유출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들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를 위해서 인구 회복, 주거 혁신, 그리고 편리한 교통 체계로 개편, 이 세 가지를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차이점은.

▲우원식 의원의 막내 비서관으로 19대 국회부터 있었는데요. 한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담당 책임 보좌진이었습니다. 보좌진으로서 정말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결심하고도 맞닿았는데요.

정말 억울한 꼴 안 당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힘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 의회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조례, 그리고 구청장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앙 정치와 달랐던 점은 지방 의회의 의원 권한이 더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상정돼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그러니까 단체장이 제안한 예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면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노원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중앙 정치에 비해서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한마디,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 집행부 구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고, 행정이 바로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혹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일은 정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11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잘하는 부분은 잘 해 오셨고, 또 경력도 4선 하셨지 않습니까? 4선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행정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참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물론 중앙 정부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원에서 우리가 바이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동 차량 기지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셨던 오 시장께서 지방선거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돔구장 제안을 하셨어요.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화된 상업시설을 기획하시는 걸 보고 노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표심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행히 한 1~2년 정도 뒤에 오세훈 시장도 궤도를 수정해서 노원구와 손 잡고 바이오 단지로 가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생 경제 문제와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 자당 시장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좀 더 서울시에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오세훈 시장에게 민생 경제 문제나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제스처를 취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입성한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나.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소위 서울원 아이파크, 여기에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 채납한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창업지원센터를 좀 늘리고 중장년 청년의 창업 공간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퇴거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대상의 퇴거 세입자에게도 대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부부 합산 750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나 대기업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집은 살 수 없고 혜택은 볼 수 없고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 부분도 동북선 경전철이 일단 1년 이상 늦어지면서 동부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 과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 마침 반갑게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께서 마을버스가 지하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제안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노원구에서도 대단히 환영할 문제입니다. 저희 특히 월계동이 철도로 약간 분절돼 있는 동네거든요. 1동, 2동, 3동이 각 철도로 가로막혀서 생활권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께서 제안한 지하철 보완 버스, 이른바 다람쥐 버스라고도 하는데, 주요 거점에서 출근 시간에 역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람쥐 버스 같은 것도 도입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꼭 해보고 싶은 문제는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이 만나보니까 서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휴 부지에 그런 창업 지원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서울은 이제 글로벌 경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소상공인 부분에서 보면 지방의 관광 명소의 경우, 예를 들어 입장권이 5000원이면 2000원을 그 동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오로지 지역 화폐의 사용 권한을 모바일로만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해요. 요새 노원도 문화도시 노원, 힐링 노원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많은 명소들을 만들고 여가 시설을 갖추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역 화폐 통제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지역 화폐로 소비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혁신해서 각 지자체의 힐링 명소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해서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민주당 후보자들 중 3040세대 비율이 높다. 청년 정치인들의 다수 진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저도 너무 바쁘면 AI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 요약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이 있습니다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정교해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산업도 변화되고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뉴미디어가 정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항간에서는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거나 선배 세대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훈련이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의 30대 40대 총리, 20대 장관이 나왔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0대 때부터 정당 생활하고 행정부에서 일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해 보고,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25세 때부터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훈련되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고 명확한 자기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잘 수립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노원구,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치적 포부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 월계동 주민 여러분, 월계동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이강입니다. 월계동이 참 지금 분수령입니다. 월계동 발전의 분수령이죠. 지금 월계동의 발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미미삼 등을 비롯해서 소위 월계동의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서울시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의 민심을 서울시에 잘 전달해서 행정력을 끌어내느냐, 동시에 서울시와 연결된 노원구의 다양한 국책 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젊지만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계동을 정말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필

-1988년생
-인천 강화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우원식 의원 비서관(전)
-노원구의회 의원(현)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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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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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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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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