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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이강 "노원, 전형적 베드타운...도심형 일자리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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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4일 인터뷰에서 노원구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 기부채납 공간을 일자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확대와 공유오피스형 거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원이 베드타운인 점을 감안해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인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방침을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
"베드타운 노원, 인구감소…일자리 지켜야"
"재건축·재개발, 여야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5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될 12대 서울시의회의 핵심 의정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기부채납 시설)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채납된 공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쓸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공간과 공유오피스형 거점을 조성하는 등 '도심형 일자리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노원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를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노원구(라)선거구 구의원으로, 노원구 월계동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지역 정치인이다. 그는 19대 국회 에서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 의회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다음은 박이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시의원 후보 박이강입니다. 현재 노원구의원이면서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8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떤가.

▲원래 노원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월계동이 비교적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기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현재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효능감이 늘어나면서 월계동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인 미륭·미성·삼호 3차(미미삼) 재건축 등이 속도를 붙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지역 민심도 굉장히 저희한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원의 과제는.

▲월계동, 상계동을 통틀어서 노원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 교통, 일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죠. 노원이 아시는 대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인구 최대 63만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48만 정도로 감소한 추세인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 문제, 그리고 낡은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인구가 경기도 외곽권으로 많이 유출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들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를 위해서 인구 회복, 주거 혁신, 그리고 편리한 교통 체계로 개편, 이 세 가지를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차이점은.

▲우원식 의원의 막내 비서관으로 19대 국회부터 있었는데요. 한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담당 책임 보좌진이었습니다. 보좌진으로서 정말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결심하고도 맞닿았는데요.

정말 억울한 꼴 안 당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힘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 의회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조례, 그리고 구청장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앙 정치와 달랐던 점은 지방 의회의 의원 권한이 더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상정돼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그러니까 단체장이 제안한 예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면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노원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중앙 정치에 비해서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한마디,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 집행부 구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고, 행정이 바로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혹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일은 정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11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잘하는 부분은 잘 해 오셨고, 또 경력도 4선 하셨지 않습니까? 4선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행정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참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물론 중앙 정부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원에서 우리가 바이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동 차량 기지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셨던 오 시장께서 지방선거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돔구장 제안을 하셨어요.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화된 상업시설을 기획하시는 걸 보고 노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표심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행히 한 1~2년 정도 뒤에 오세훈 시장도 궤도를 수정해서 노원구와 손 잡고 바이오 단지로 가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생 경제 문제와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 자당 시장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좀 더 서울시에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오세훈 시장에게 민생 경제 문제나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제스처를 취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입성한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나.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소위 서울원 아이파크, 여기에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 채납한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창업지원센터를 좀 늘리고 중장년 청년의 창업 공간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퇴거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대상의 퇴거 세입자에게도 대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부부 합산 750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나 대기업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집은 살 수 없고 혜택은 볼 수 없고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 부분도 동북선 경전철이 일단 1년 이상 늦어지면서 동부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 과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 마침 반갑게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께서 마을버스가 지하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제안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노원구에서도 대단히 환영할 문제입니다. 저희 특히 월계동이 철도로 약간 분절돼 있는 동네거든요. 1동, 2동, 3동이 각 철도로 가로막혀서 생활권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께서 제안한 지하철 보완 버스, 이른바 다람쥐 버스라고도 하는데, 주요 거점에서 출근 시간에 역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람쥐 버스 같은 것도 도입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꼭 해보고 싶은 문제는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이 만나보니까 서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휴 부지에 그런 창업 지원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서울은 이제 글로벌 경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소상공인 부분에서 보면 지방의 관광 명소의 경우, 예를 들어 입장권이 5000원이면 2000원을 그 동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오로지 지역 화폐의 사용 권한을 모바일로만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해요. 요새 노원도 문화도시 노원, 힐링 노원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많은 명소들을 만들고 여가 시설을 갖추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역 화폐 통제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지역 화폐로 소비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혁신해서 각 지자체의 힐링 명소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해서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민주당 후보자들 중 3040세대 비율이 높다. 청년 정치인들의 다수 진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저도 너무 바쁘면 AI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 요약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이 있습니다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정교해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산업도 변화되고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뉴미디어가 정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항간에서는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거나 선배 세대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훈련이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의 30대 40대 총리, 20대 장관이 나왔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0대 때부터 정당 생활하고 행정부에서 일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해 보고,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25세 때부터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훈련되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고 명확한 자기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잘 수립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노원구,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치적 포부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 월계동 주민 여러분, 월계동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이강입니다. 월계동이 참 지금 분수령입니다. 월계동 발전의 분수령이죠. 지금 월계동의 발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미미삼 등을 비롯해서 소위 월계동의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서울시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의 민심을 서울시에 잘 전달해서 행정력을 끌어내느냐, 동시에 서울시와 연결된 노원구의 다양한 국책 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젊지만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계동을 정말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1988년생
-인천 강화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우원식 의원 비서관(전)
-노원구의회 의원(현)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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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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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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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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