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 대대 배치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유럽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한 이번 결정은 주독 미군 5천 명 감축 발표와 동시에 이뤄졌다.

취소된 배치 계획은 사거리 1천500㎞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다크이글'로 무장한 미군 대대를 독일에 주둔시키는 것으로, 2024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당시 올라프 숄츠 총리가 공동 발표한 합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에 유리한 신호를 보낸다고 우려했다. 카를로 마살라 독일 뮌헨연방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러시아에 미국이 유럽 안보 보장자로서의 핵심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 선임 연구원은 "이번 결정의 신호는 절대적으로 끔찍하다. 나토와 독일이 파악한 군사적 공백을 메우는 퍼즐 조각이었는데 트럼프가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있다"며 "이 역량 공백은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6개국(독일·프랑스·폴란드·영국·이탈리아·스웨덴)은 독자적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ELSA)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영국과 독일이 2024년 발표한 사거리 2천㎞ 이상의 정밀타격 미사일 공동개발 계획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 독일은 지난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과 타이폰 발사체계 구매를 공식 요청했으나 납기가 길고 계약 체결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방 관리들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 공수 능력, 위성 정보 등 다른 핵심 전력의 유럽 철수 일정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럽 각국이 어느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메르츠 총리는 3일 자국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현재 미사일이 충분하지 않다"며 배치 취소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기차가 역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배치 가능성은 열어뒀다. 독일은 오는 7월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안보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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