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 선고기일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 '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선고..."한전 입찰서 6700억대 담합, 전기료 상승 유발" 재판 시작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월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직접 법정에 나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의 첫 재판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8개 법인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한전이 2015~2022년 사이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눈 뒤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같은법원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오는 6일 오후 3시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씨와 법인 대표 장 모씨, 대북 전문 이사 김 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4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 씨 외 2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오 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공전했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첫 재판...'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오는 7일 오후 2시 10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을 시작한다. 브로커 김 모씨와 박 도의원의 배우자 A 씨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한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 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오는 8일 오후 2시 열린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4월 17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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