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 독설을 퍼부으며 주독 미군 감축 위협에 이어 양국 간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감축 위협이 예전 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르츠 총리를 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전혀 효과가 없었던(totally ineffective!) 독일 총리는 망가진(broken) 자국 상황, 특히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다.

이는 메르츠 총리가 최근 "미국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으며 전략이 부재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발끈한 데 이어 전날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미군 철수' 카드를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 "미군 철수 위협, 더 이상 전처럼 무섭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미군 철수 위협 전략이 과거 1기 때만큼 독일에 공포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말인 2020년 당시 독일을 국방비 지출 미달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라 부르며 독일에 주둔 중이던 미군 1만2000명에 대한 철수를 시도했으나, 의회가 이를 가로막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의 위협이 과거 만큼의 파괴력을 갖지 못한다"며 그 이유로 변화된 안보 역학 관계를 꼽았다. 무엇보다 독일의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독일은 자국 내 기지를 미군의 공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부한 핵심적인 군수 지원을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제공한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안보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의 자구책 마련도 성과를 내고 있다. 메르츠 행정부는 지난 해 출범 이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하며 '유럽 최대 재래식 군대' 창설을 목표로 재군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년간의 군축 끝에 베를린이 드디어 나서고 있다"며 독일의 국방비 증액과 이란 전쟁 지원을 호평하기도 했다.

◆ 의회 승인 등 법적 제약도 걸림돌

실질적인 병력 이동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반감시킨다는 평가다.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은 유럽 주둔 미군 최소 인원을 7만6000명으로 못 박았다. 현재 독일이 이 중 절반 가까이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병력을 빼려면 유럽 내 다른 지역에 즉시 수용 공간을 확보하거나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메르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설에 맞대응하는 대신, 군복 차림으로 부대를 방문해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며 동맹의 원칙을 강조하는 절제된(Low-key)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우방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의 군사적 자립도가 높아진 만큼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굴복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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