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에서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정황을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 "금감원 패스트트랙 통보 뭉갠 사례 역사상 전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금감원 현장 조사 후 백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부정 거래를 확인하고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핵심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이 2022년 11월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했고, 금감원은 쌍방울·광림·비비안 등 3개 종목의 부정 거래를 확인해 통보했다"며 "특히 2023년 8월 금감원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핵심 자료를 정리해 '패스트트랙'으로 넘겼음에도 검찰은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역사상 패스트트랙 통보 내용을 검찰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압박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주가조작 의혹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명백한 '정치적 봐주기'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 "8000쪽 자료 거부하고 '단서 부족' 거짓말"

이건태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의 수사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약 8000페이지 분량의 금융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져가라고 합의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끝내 가져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정작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해놓고도, 뻔뻔하게도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 단서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기재했다"며 "이화영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쌍방울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조작 기소의 명백한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김성태 전 회장의 차명회사로 흘러간 비자금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본질 흐리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

반면 국조특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를 "위법·불법 국정조사의 일환이자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퍼포먼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현장조사가 끝날 때쯤 기자들과 만나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 주체와 본질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은 2022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통해 시작됐고, 주가 조작은 그보다 수개월 뒤에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송금 수사가 회유에 의한 조작임을 입증하려는 인위적인 짜맞추기식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으며, 범죄 사실을 희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들러리로 세우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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