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직무 미스매치와 지역 격차, 높은 구직 비용과 불안이 겹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에서 청년 설문과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의 취업 현실을 짚고,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한계를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왜 첫 일자리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좌절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총량 부족이 아니라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혼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4년제 대학 중심의 진학 구조가 굳어지면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이 왜곡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 구분도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 청년 취업난 원인은 일자리 부족보다 '학력 인플레이션'

이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고등교육직업연구소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에서 뉴스핌과 만나 "우리나라 청년 취업난은 단순히 일자리 총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혼재가 맞물리며 심화된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한국 사회의 강한 학력주의와 4년제 대학 중심 진학 구조가 청년들의 직업 선택을 왜곡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결이 학생의 적성이나 산업 수요보다 학벌 중심의 수직적 진학 구조에 좌우되면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학력주의 속에서 1990년대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에 따라 4년제 대학 수가 늘어났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흐려졌고 고등교육기관 전반이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도 약해졌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졸 수준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대졸자가 몰리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청년들은 실제 일자리 부족보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취업난으로 느끼게 된 것"이라고 봤다.

대학설립준칙주의란 대학 설립 인가 방식을 기존의 엄격한 심사 중심에서 일정 기준 충족 중심으로 전환한 제도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이 제도는 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용하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실제 지난 25년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규모 변화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일반대학은 161개교, 재학생 166만 5398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89개교, 183만 7620명으로 늘었다. 반면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학교수는 158개교로 같았지만 재학생 수는 91만 3273명에서 49만 4057명으로 크게 줄었다. 

4년제 중심 고등교육 구조가 굳어지면서 기존 2·3년제 전문대학도 4년제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교육 분야까지 학제 연한이 늘어나면서 교육과 시장 효율성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판단이다. 그는 "2년 안팎으로도 가능한 교육을 4년제로 확대하면서 학생과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일반대학도 전문대학도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직업교육 생태계 확장을 제언한다. 그는 "직업계고에서 전문대, 폴리텍, 일반대로 이어지는 연결 경로를 넓히고 학문 중심 교육과 직업 중심 교육의 통로를 보다 분명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계고나 전문대 진학이 일반고나 일반대학에 가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일반대·전문대 국민 기대 상반되지만…'취업 성과'에 역할 흔들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대는 비교적 분명했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생존과 취업 성과 압박 속에 그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DI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에 따르면 국민이 두 유형의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도 다소 구분됐다. 일반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이 2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다양한 학문 분야 간 융합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 함양'(22.2%),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0.5%) 순이었다.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이 31.5%로 독보적으로 높았다. 

정혜주 KEDI 연구위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반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과 현장 실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과 실제 대학 현장의 변화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간극의 배경으로는 "대학들이 스스로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모집난 속에서 대학이 생존을 위해 구조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취업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 역시 교육의 장기적 가치보다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우선시해야 하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문제의 핵심은 대학 수 자체보다 학위 공급 구조와 노동시장 수요 구조 사이의 미스매치"라며 "산업 현장에는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무도 적지 않고 전문대학이나 후진학·직업교육 경로가 더 적합한 일자리도 많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 결과 학생들은 4년제 대학으로 몰리고 노동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서 취업난과 과잉 스펙 경쟁, 긴 취업 대기가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덧붙였다.

해법은 역시 대학별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4년제 일반대학은 연구와 학문 기능을 보다 분명히 회복할 필요가 있고 전문대학은 현장 중심 교육과 실무 교육, 지역 산업 연계의 강점을 더 선명하게 키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