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7일 보건복지 정책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 국민이 불합리한 제도와 불법행위를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와 TF를 거쳐 선정한다.
- 누리집·우편·SNS·129 상담센터로 익명 제안이 가능하며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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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거쳐 과제 선정…과정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뿌리 깊이 박힌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17일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굳어진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나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등을 알리면 된다.
복지부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 과제의 진행상황과 주요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먼저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