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종합특검팀이 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자택 압수수색했다.
-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실장은 계엄 정당성 미국 설득 공모했다.
-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착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원식·김태효,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박상용도 입건…쌍방울 사건 尹정부 개입 여부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파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해당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9일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세력 척결" 등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이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인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무없는 행위를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은 지난 8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