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과 고유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대체 물량 확보 시 차액 지원 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급 문제와 고유가와 관련해 제3국에서 대체 물량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차액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700억원이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차액의 50% 수준 지원"이라며 "그러나 업계에서 이 비율을 높여야 유인책이 된다고 해서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물류비 지원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바우처 예산 255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며 "무역보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해 현재 3.9조원을 확보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3조원이 추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류비)지원 조건도 훨씬 편하고 저렴하게 바뀐다"며 "보증료 할인율을 50%로 하고 대출 보증 한도를 2배로 높이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조치가 된다"고 했다.

이어 "보험, 보증에 대한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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