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제3노조)은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제한·개선을 발표한 데 대해 "지하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공사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무임승차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막대한 적자 문제는 더 이상 서울교통공사나 지자체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지하철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2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과 복지법에 의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요금과 무임 손실을 공사가 떠안았다"며 "천문학적인 운송 적자를 눈앞에 두고도 정치권에선 수십년간 이를 방치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대 노인복지법 등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복지 정책을 국가가 결정했다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법치주의적 상식"이라고 했다.

노조는 국가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에 맞는 적당한 요금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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