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한 숙의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단 모집은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성인의 경우 성별, 연령, 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개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참여단을 구성한다.

이번 시민참여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0명씩 꾸려진다. 이와 함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별도로 모집한 학생,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30여명도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숙의 토론은 비수도권 참여자의 경우 18일 오송에서, 수도권 참여자는 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한 제도 현황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기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분임별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 전후에는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분석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촉법소년의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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