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5386억원의 72%가량인 3866억원을 청년 지원에 집중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24만2000명에서 2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K-뉴딜 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화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를 1만명 늘리고 체불 근로자 지원 및 취약계층 신용보증을 확대해 고용 충격 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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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관 사업 10개…증액 5386억
청년지원 3866억…생활안정지원 1215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72%가량이 청년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금융과 같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직무역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신설됐다. 지역 청년 중심으로 운영될 해당 사업은 1만5000명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규모 26조2000억원 가운데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안은 5386억원으로, 10개 사업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총액은 회계 추경안은 3986억원, 기금 추경안은 1401억원으로 구성됐다.
예산 증가분(5386억원)은 올해 노동부 예산 6조6657억원의 1.4% 수준이다. 최종 확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증액 예산안은 주로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 청년 지원에 3866억원…노동부 추경 72% 수준 '청년'에 집중
가장 큰 증액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에서 이뤄진다. 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 활동지원 등 청년 지원에 386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 예산 증액분은 노동부 총 증액분 대비 71.8% 수준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인원을 기존 24만2000명에서 3만명 늘어난 27만2000여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 125명을 운영한다.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으로 통상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다.
청년지원단은 청년층에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보조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이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기업에 1년간 72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258억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5만명에서 6만5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기업이 장려금을 받으면 청년 재직자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경험 등 각종 취업지원 예산은 265억원 늘릴 예정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인턴형·프로젝트형·ESG지원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3000명이 더 참여하도록 한다.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청년 선호 분야 사회적기업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1000명 규모로 일경험 사업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지역 내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규모는 1000명, 미취업 청년 대상 쉬었음 상태 전환 방지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3000명 늘린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는 1만명 늘려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도 돕는다. 지역 청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1만5000명이 참여하도록 신설했다. 이 같은 청년층 훈련 확대 증액분은 2530억원으로 나타났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 늘리고 취약계층 신용보증 및 생활안정 지원
고용안정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지원에는 각각 329억원, 1215억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인 고용안정 지원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86억원 증액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하면 인건비를 1일 최대 6만8000원 지급하는 제도로, 중동 전쟁의 충격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기존(3만8000명)보다 1만명 늘린다.
버팀이음프로젝트 등 고용위기지역 선제 지원 명목으로는 120억원이 늘어난다. 기존 9개 지역을 지원할 만큼 있던 예산이 13개 지역을 지원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유류비 인상 등 중동 전쟁을 받는 기업·재직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전환 지원 예산은 23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전환 지원사업은 기후기금으로 별도 편성돼, 노동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는 899억원 증액해 1만3000명 늘어난 2만3000명을 지원한다.
저소득·특수고용·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예산도 90억원 증액해 1만6000명의 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담보 능력이 부족한 취약노동자 대상으로는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을 확대, 관련 예산을 226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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