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추경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다"며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표 너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경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했다"며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포인트(p)와 1.0%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추경의 세부 내용은 크게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박 장관은 "전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650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원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관해 그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겠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3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취업·창업을 두고는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해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박 장관은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를 2배 확대된 1만4000개사에 제공하겠다"며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원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확언했다.

에너지에 관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K-콘텐츠와 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3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비비는 5조원, 지방교부세 등은 9조5000억원 각각 확충한다. 박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 유류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5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5000억원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박 장관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기획처 장관으로 임명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쁨보다는, 경제 전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당면한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예산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으며, 오는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에너지·해운 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표 너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할 우리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26조2000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p, 1.0%p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안을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전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유가로 인해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은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원을 지원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원 확대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3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영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약 1만 명 이상 확대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해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영화관·숙박업체 등 어려운 여건의 문화·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셋째,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피해 기업·산업을 대상으로 물류·유동성을 지원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를 2배 수준 확대된 1만4000개사에 제공하고,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는 한편, 첨단산업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문화·예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문화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콘텐츠·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3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첨단산업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 현장 전반에 AI 대전환을 확산시키고,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요 업종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제조공정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조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5000억원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금번 추경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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