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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25조 속도전…핵심 재원은 법인세 포함 초과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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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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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98~112달러로 40% 이상 급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3~0.5%p 하락할 수 있다.
  •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추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각파도 우려
국내외 IB, 韓 성장률 0.3~0.5%p 하향 전망
반도체 등 주력 업종 호황에 법인세↑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으로 25조원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예상보다 많은 수준을 웃도는 추경 규모와 핵심 재원인 법인세를 포함한 초과 세수를 추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유조선이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상선 피격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진 출처=Daily Jang] 2026.03.16 gomsi@newspim.com

당정은 이번 추경의 원인으로 '중동사태'를 지목했다.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비료 등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이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22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 선물 가격은 98달러 수준, 브렌트유는 20일 기준 112달러 수준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공급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 충격이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국내외 투자은행(IB)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동 상황을 반영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을 0.3~0.5%포인트(p) 하량 조정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0.3%p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추경의 핵심 재원은 법인세를 포함한 추가 세수다. 애초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법인세 증가분은 3조6964억원(연평균)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해 세율 1%p 인상에 따른 조치였지만,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다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와 50%를 초과하는 국가채무 상황에서 남는 세수로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문제와 같은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계층,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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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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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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