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도 경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하루 전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이틀째 회의 연설에서 "국가의 정치적 안전과 시대의 변화·발전적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에 부합되는 경찰 제도를 내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은은 이를 제안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정책방향을 미리 알려드리자고 한다"고 밝혀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들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사업이 수년간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경찰 제도를 내오려는 목적은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 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안 유지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법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 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눈길을 끈 건 그가 "원래 경찰이라는 말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황해도 출신의 탈북 유튜버 이철은 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른바 '항일빨치산' 활동을 할 때 일본 경찰에 모진 고문을 받았다는 식의 반일(反日)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기구인 국가보위성에서 일한 이 씨는 "사실 김정일(2011년 사망) 집권 시기 경찰 제도 도입이 추진돼 관련 복장까지도 준비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항일' 관련 언급을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기관 성격의 국가보위성과 치안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성이 있으며, 통상 사회안전성을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사회안전특수기동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부대는 다른 북한 공안기구와 달리 우리 경찰의 기동타격대와 유사한 짙은 청색의 복장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이 경찰 도입을 서두르는 건 국가보위성을 최근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보위성을 국가 정보기관으로 만들면서 치안부문 등을 담당할 경찰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 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 데도 유리하다"며 경찰 분야의 국제협력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밝혔다.

또 "앞으로 경찰 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즉시) 사회안전군을 경찰 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경찰 제도의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해설·선전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