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50' vs '경제 대도약' 중복 지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재정경제부와 이원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처가 맡는다"며 "재경부와 내부적으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중장기 전략 수립 체계와 관련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곳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라고 언급했다.
기획처와 재경부가 각각 추진 중인 장기 전략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처 중심의 통합 조율 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처의 '미래비전 2050'과 재경부의 '2045 경제 대도약 보고서'가 유사한 성격의 전략이라며 이원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제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재경부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서 경제정책 방향 중심으로 재경부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민관협의체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또 "기획처 산하에는 자문기구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있고, 이와 별개로 재경부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연구기관과 함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처가 중장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재경부와 협업을 통해 정책 방향을 통합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김 의원은 "미래비전 2050에서도 경제·산업 분야가 핵심인데 재경부 전략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며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국가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세심하게 살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