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기획처가 5대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 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초석이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하며 정체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뤄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조직 개편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며 "특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획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기획처가 곳간지기를 넘어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적 난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꼭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 장관으로서의 과업으로 ▲국가 백년대계 '그랜드 디자인' 완성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 ▲국민 삶 실질적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그랜드 디자인에 관해 "국가 전략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한다. 입법부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 과거 개혁이 재정의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재정 개혁 2.0'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예산 배분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 '적극 재정, 성과 제고, 경제 성장' 순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 삶 개선을 두고는 "정치와 정책의 근본적 지향점은 국리민복이며, 그 출발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며 "국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최근 울산 일가족 비보를 접하며 정책의 빈 곳이 초래한 벼랑 끝 절망 앞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벼랑 끝에 선 민생에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매 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데이터보다, 새벽 시장 상인의 거친 손마디와 청년들의 불안한 눈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장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초당적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 후보자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에게 부여된 소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로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초석이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하며 정체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줄곧 고민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조직 개편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게 기획예산처장관의 중책이 허락된다면, 나라의 앞날을 '스케치한 데 이어 채색까지 완성'한다는 책임감으로 소임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치상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 난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과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전략은 그 의미와 중요도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국민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가 그려갈 미래는 담대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일반 국민의 삶이 녹아든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비전'이 돼야 합니다.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합니다. 입법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두뇌'가 되겠습니다.

둘째,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탑다운 예산제 도입, 재정성과 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합니다.

과거의 개혁이 재정의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재정개혁 2.0'의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 → 성과제고 → 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재민'의 대원칙 하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근본적 지향점은 국리민복이며, 그 출발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전환에서 소외돼 고통을 겪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성장의 빛과 전환의 그늘을 동시에 살피는 세밀한 정책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골목골목,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성장과 회복의 온기가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의 곳간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여야가 함께하는 '상생과 협치 재정'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가슴에 새겼던 질문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는 중책 앞에서, 저는 그 질문을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최근 울산 일가족의 비보를 접하며, '정책의 빈 곳'이 초래한 벼랑 끝 절망 앞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에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매 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책상 위 데이터보다, 새벽 시장 상인의 거친 손마디와 청년들의 불안한 눈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초당적 협력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산적한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명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저의 부족함도 돌아보았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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