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착공 예정 시점 이후 2년째 사실상 중단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 덕정~수원)의 향방이 내달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사업 재개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사비 증액 요구 규모가 1조원에 달하면서 사업 좌초 가능성은 물론 재정사업 전환 시나리오까지 거론됐다. 다만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중재원 판단을 수용해 사업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국토부 "중재원 심리 마무리…4월 중 최종 판정"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GTX-C 노선 '물가변동 배제 특례' 적용 요청 관련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판정부는 현재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와 심리 내용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재원 심리는 모두 끝났고 판정부가 내용을 정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라며 "판정부 자체 판단에 시일이 걸려 최종 판정은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3월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판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GTX-C 노선 정상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재 신청은 현행 제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000억원 수준의 공사비 보전을 목표로 한 것이다. 앞서 업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물가 변동을 반영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약 4.4%, 금액으로는 최대 2000억원 안팎으로 봤다.

◆ 기재부와 중재 수용 합의…판정 즉시 착공 준비

당초 공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2020년 이후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30~5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해 GTX-C 노선의 사업비 부담도 크게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물가 변동 배상(특례)' 조항의 적용을 요구해 왔다. 물가 특례는 불가항력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적용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GTX-C 노선 실시협약이 물가 상승세가 이미 반영된 이후인 2023년 8월에 체결됐다는 점을 들어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약 체결 당시 고물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후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재 결과를 끝으로 더 이상의 행정적 지연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법적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중재원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만큼, 판정이 나오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국 GTX-C 노선 공사 재개의 핵심은 오는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현대건설 측의 '물가 특례 적용'(약 2000억원 증액)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결과가 사업시행자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즉각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공사비 상승분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례로 보전 가능한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8000억원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공사 과정에서 품질 저하나 공기 지연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재원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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