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잡을 것인가, 재정을 지킬 것인가 '딜레마'
고령화 위에 전쟁 변수… 한국 재정의 복합 압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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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더 이상 군사 뉴스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가와 물가, 공급망과 산업 구조, 정부 재정까지 동시에 흔드는 경제 변수다. 중동과 동유럽, 인도·태평양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시리즈를 통해 전쟁이 바꾸는 세계 경제 구조를 6편에 걸쳐 살펴본다.
■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①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물가
②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제학
③ 전쟁이 바꾸는 공급망
④ 전쟁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
⑤ 전쟁 경제가 시험하는 정부 재정
⑥ 전쟁 경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치러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동반한다. 군사비뿐 아니라 에너지 보조금과 물가 안정 정책, 산업 지원까지 다양한 지출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 재정에도 새로운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전쟁 경제의 재정 구조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구조가 크게 변한다.
가장 먼저 늘어나는 지출은 군사비다. 무기 체계 도입과 군사 장비 확충, 병력 유지 비용 등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경제에서 재정 부담은 군사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또한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면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이처럼 전쟁 경제에서는 군사비·에너지 보조금·산업 지원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에너지 보조금의 확대
최근 여러 국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보조금을 동시에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조금 규모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 채무도 증가한다.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확대 정책이 반복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경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뤄졌다. 여기에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여러 보고서를 통해 국가 채무 증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책 선택의 딜레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과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이나 산업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처럼 전쟁 경제에서는 재정 정책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 한국의 재정 과제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이 발생하면 물가와 산업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면 재정 구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쟁 경제 시대의 재정 전략
전쟁 경제 시대에는 재정 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충격, 산업 경쟁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지출이 확대될수록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전쟁 경제 시대의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어떤 정책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 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전쟁은 군사비를 넘어 에너지 보조금과 산업 지원까지 재정을 팽창시키며,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딜레마를 만든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