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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저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주가정상화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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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저PBR 개선 2개 법안 추진을 선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 상속증여세 회피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현정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 가속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을 위한 2개 법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저PBR 개선 2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중복상장 문제, 상장기업의 낮은 PBR 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멀쩡하게 영업하는 회사가 어떻게 PBR 0.3배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등 저PBR 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PBR 0.3배 이하 코스피 상장사는 88곳에 달했다. PBR 1 이하인 코스피 상장사는 2월 말 기준 전체 805개 중 508개로 약 63%를 차지했다. 이는 저PBR이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지표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일정 기간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유지되어 온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정상화법'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 또한 저PBR 기업을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적극 높이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과 의지가 없었던 것, 그리고 이를 방치했던 것들이 바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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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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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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