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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출구 안 보이는 미-이란 전쟁, 트럼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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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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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전쟁 종료를 주장하나 미-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다.
  • 이란 미사일·드론 능력을 약화시켰으나 이란의 반격과 구조적 장애물이 종전을 막는다.
  • 부분합의 휴전, 소강상태, 정권붕괴 등 세 시나리오가 있으나 정치 논리와 생존 본능이 걸림돌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종전 시나리오와 걸림돌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질문 : 이란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미-이란 전쟁 종료가 힘든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종전 시나리오를 제시해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카메라 앞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미국은 이란과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공지능(AI) 도구룰 이용해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AEI) 산하 크리티컬 스레츠 프로젝트, 전쟁연구소(ISW) 등 싱크탱크의 보고서와 미국 및 중동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전쟁이 끝날 수 있는 현실적 시나리오는 사실상 세 갈래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중 어느 쪽으로도 쉽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걸림돌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말 이후 이란 전역의 미사일 기지, 방공망, 공군기지, 드론 지휘시설을 집중 타격하며, 이란의 미사일·드론 투사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ISW와 크리티컬 스레츠 프로젝트가 3월 9일자 특별 보고서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연합 공군은 이란의 17개 전술공군기지 가운데 10곳, 지상군 항공기지 6곳 중 3곳을 공격했고, 이란 공군의 F-14 전투기를 포함한 핵심 자산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에 맞서 걸프 역내 미군과 동맹국 기지, 유조선, 항만을 향해 수백 기의 미사일과 수천 기의 드론을 발사했다. 방어망에 상당 부분 요격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산유국 인프라에 심각한 충격을 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 채널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를 맡았던 오만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드론 공격을 당하고 자국 항만이 피격된 뒤에도 "즉각적인 휴전과 책임 있는 역내 외교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오프램프, 즉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카타르와 유럽 일부 국가들도 비공개 채널을 열어둔 채, 이란의 핵 활동·미사일·역내 무장단체를 둘러싼 제한적 합의를 조건으로 공습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틀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공개한 미사일 발사 동영상 캡처본.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무엇이 오는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군사적 결정전과 외교적 출구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고, 양쪽의 정치 일정과 체제 논리가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

AI 도구가 긁어 모은 싱크탱크와 외교 소스를 종합하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 경로로 세 가지가 거론된다. 첫 번째는 부분 합의와 휴전이다. 오만과 카타르, 유럽 중재자들이 설계해 온 시나리오는 이란이 일정 기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일부 재고를 해외로 반출하며, 레바논과 이라크, 예멘 등에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활동 강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스라엘이 본토 공습을 멈추고 금융·에너지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다층 패키지'다.

브루킹스와 AEI·ISW의 보고서를 보면, 이는 완전한 비핵화나 체제 변화가 아니라 전쟁을 동결 상태로 옮기는 '불완전한 평화'에 가깝다. 핵·미사일·대리세력은 축소·동결되지만 사라지지 않고, 군사 충돌은 줄어도 대리전과 사이버·정보전은 계속되는 구조다.

두 번째 경로는 명시적 합의 없이 소강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다. ISW와 크리티컬 스레츠의 일일 업데이트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상당수를 파괴하며 장기전이 가능하도록 이란의 공격 능력을 선제적으로 깎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정 수준까지 이란의 미사일·드론·핵시설·방공망을 약화한 뒤, 더 이상 공습 강도를 키우지 않고 제재와 외교 압박, 역내 연합 구축으로 전환하는 그림이다. 이 경우 트럼프와 이스라엘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향해 '이란의 능력을 충분히 무력화했다'고 선언하며 사실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명시적인 평화협정과 검증 메커니즘 없이 레바논과 이라크, 예멘에서의 대리전, 호르무즈 인근에서의 간헐적 충돌이 상시화된 채 '관리되는 전쟁'이 장기화될 위험이 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스라엘 매파가 꿈꾸는 정권 붕괴와 체제 변화다. 브루킹스는 최근 공개 토론회와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의 일부 강경파와 이스라엘 보수 진영이 여전히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공화국 체제 자체의 교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핵과 미사일, 대리 세력을 모두 포기하고 서방과 협조적인 새로운 이란을 만들겠다는 이상이 깔려 있다. 하지만 공습의 규모와 미군·동맹국의 정치적 여건, 역내 안보 리스크를 고려할 때 지상군 투입과 장기 점령을 수반하는 체제 변화 시나리오는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고, 이란 내부 권력 구조 역시 외부 군사 압박만으로 붕괴되기에는 강고하다는 평가다.

AI 기반 크로스 리서치는 세 가지 경로 중 어느 쪽으로도 쉽게 옮겨갈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물이 겹겹이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스라엘이 내건 '맥시멀 리스트'와 이란 체제의 생존 본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루킹스와 AEI 산하 크리티컬 스레츠는, 워싱턴이 요구하는 패키지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의 전면 중단과 재고의 해외 반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전력의 심각한 제한, 헤즈볼라와 이라크·예멘 민병대 같은 대리세력의 무장 축소까지 한꺼번에 묶어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억지력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안보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혁명 체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반대편에서도 정치의 논리가 출구를 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동시에 이란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서사 위에서 일정 수준의 군사적 '성과'를 얻기도 전에 요구 수준을 낮추는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기 부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백악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는 중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절충안을 타진하면서도, 국내 정치와 지지층을 의식해 공개적으로는 후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딜레마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란 쪽에서도 체제 정당성이 종전 조건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ISW와 크리티컬 스레츠의 최근 보고서는 "최고 지도자 공백 이후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진 권력 구조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합의는 쉽게 '항복'으로 프레이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핵과 미사일, 대리세력, 제재, 그리고 양측의 국내 정치라는 다섯 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미·이스라엘과 이란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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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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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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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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