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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 파산신청자, 60대 이상 58% 차지…'노후파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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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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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0일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1192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60대 이상이 58%로 중장년층이 83.1%를 차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86.2%, 1인 가구 70.4%, 무직자 84.6%다.
  • 생활비 부족 79.5%와 질병 30.2%이 주요 원인으로 재파산자 10.6% 발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파산 69%가 60대 이상
1인 가구 70.4%·무직 84.6%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의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총 8516건의 개인파산 신청 중 14.0%에 해당한다.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중장년층이 83.1%로, 이들의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60대는 36.5%(435명), 50대는 25.1%(299명), 70대 이상은 21.5%(256명)를 기록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이는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83.5%(2023년), 83.9%(2024년), 86.2%(2025년)로 나타났다.

2025년 개인파산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서울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비중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1인 가구 비율은 63.5%(2023년), 68.4%(2024년), 70.4%(2025년)로 확인됐다.

또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으며, 60대 이상의 무직 비율은 88.2%에 달했다.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 소득 없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이유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를 차지했고, '질병과 입원'이 파산의 원인이 된 사례는 지난 2023년 24.3%에서 30.2%로 증가했다.

파산신청자 중 재파산자 비율은 10.6%(126명)로, 이 중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으로, 60대 이상의 평균은 3억94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일수록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시민 14610명의 악성부채 3조 9320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해왔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센터에서 공적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시민이 10점 만점에 9.66점을 기록했으며, 응답자 96%가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센터는 가계부채 문제를 겪는 서울 시민을 위해 금융복지 종합지원기관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가계 재무 상황 진단·해결 방안 제시, 채무조정 상담·접수 지원, 금융교육·재무관리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 사금융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센터는 중앙센터와 청년동행센터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문제를 가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대표전화(1644-0120)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문의할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복지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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