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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쌍방울 김성태, 검사실 집무실처럼 이용…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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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0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전쟁 교민 귀국 지원과 경제 대응을 논의했다.
  • 당은 유가·환율 상승에 환율 안정 3법 19일 통과와 주유소 가격 담합 비판을 강화했다.
  • 검찰 쌍방울 사건 특혜 의혹 제기와 지방선거 4무 4강 공천으로 압승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동 위기 대응·지방선거 공천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제23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대응과 검찰개혁 완수, 지방선거 승리 다짐 등을 논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억류되어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다"며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며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한 검찰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며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로 지방선거가 정확히 86일 남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내란세력을 심판·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이자 승리의 비책은 바로 4무 4강 공천"이라며 "억울한 컷오프 없고 부적격자 공천 없고 낙하산 공천 없고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며 "지난 주말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봤더니 휘발유 1리터에 대부분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그것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이라며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7대 비정상 과제를 규정했다"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벌써 열흘째를 맞으면서 중동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란, 이스라엘 등 전쟁지역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을 서둘러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208일분의 기존 비축유 외에도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추가 확보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 장관과 통상본부장께서 방미하고 귀국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인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하셨다"며 "USTR 301조 조사 자체는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회장 집무실처럼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및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검사실 제공 경위와 책임자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정치했어도 코스피 6000을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코스피 6000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니라 상법 개정·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마치 본인의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가족이 완전히 정치검찰에 의해서 도륙질 당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요양보호사로 나가고 있고 딸 3명은 지금 뿔뿔이 헤어져서 어머님 살림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 생활 지원하는 데에 받는 월급에서 보태서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토요일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이 개막했다"며 "어제는 패럴림픽에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19살의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경기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다"고 축하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제출 공소청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근 MBC PD 수첩을 통해 드러난 일부 현직 교사들과 대형 사교육 업체 간의 문항 거래 실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이 대형 학원가, 유명 일타 강사들에게 수능과 내신 문항을 판매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사교육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코스피 5000이 조기에 초과 달성되니 허황된 목표라고 비난하다 머쓱해진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숟가락을 얹는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따른 시장 전체의 리레이팅은 수치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업황이나 실적 개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계엄 하지 않고 정치 계속했으면 코스피 6000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언까지 늘어놓았다"며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지 않고 정치했던 2년 동안은 왜 2000밖에 못 찍었느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12.3 계엄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공동 책임자여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치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가발언에서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6000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발언은 개그콘서트 대사"라며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이분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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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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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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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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