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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쟁 질주 남북관계 반드시 청산…대북 모욕·위협, 평화에 도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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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정상화 돼야…추구할 가치는 평화 안정
지속적인 신뢰 구축…남 탓 한다고 될 문제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과거의 남북 관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겠다"며 "남북 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획기적 조치로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언사, 그리고 불신을 표현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저자세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이나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게 쌓여서 이해되고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며 "옛말에 '한 술 밥에 배부르랴'는 이야기가 있다.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한반도에도 구조적 평화와 안정이 오지 않겠나"라며 "남 탓을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는 다를 바가 없다. 지속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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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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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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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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