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며 지난 1년간의 경제·안보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기존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다"고 선언했다.
그는 "12개월 전 이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나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다"며 "침체한 경제,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되지 않는 국경, 군과 경찰의 인력난, 만연한 범죄, 전 세계의 전쟁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과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절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였으며,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근원 물가 상승률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2025년 마지막 3개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하며 물가 안정 성과를 부각했다.
또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분 국가, 기존 관세 합의 유지 원해"
경제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결을 직접 거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해당 조치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로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맺은 협정을 지속하길 바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연설 도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향해 "그렇죠?"라고 묻는 장면도 연출했다.
그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의식해 협상 조건이 더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 솔루션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발효시켰다.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속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를 되살리고 있으며,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평화 협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란과 협상 중…핵 포기 의사 아직 못 들어"
연설 후반부에서 가장 길게 언급된 대외 현안은 이란 핵 문제였다. 베네수엘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은밀한 단어(secret words)'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간접 핵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나는 결코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어느 나라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이 유럽과 해외 미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고,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한 한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미국은 협상과 병행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군사 자산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집권 2기 첫 공식 국정연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47분에 걸친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회복, 국경 통제, 안보 강화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이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연설 이후 여론의 향방이 중간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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