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경제 성과와 감세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이란 핵 협상과 중동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대외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번 연설의 무게중심은 국내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 이슈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24일 밤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워싱턴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형식으로 연설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연설을 보이콧하고 별도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연설의 공식 주제는 "미국 250년: 강하고, 번영하며, 존중받는 나라(America at 250: Strong, Prosperous and Respected)"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성을 앞세워 '미국 예외주의'를 강조하고, 자신의 정책으로 혜택을 봤다는 시민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생활비 부담' 이슈에 상당 부분을 할애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감세 법안과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s)' 아동 투자 프로그램 등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공개한 의료개혁 구상을 의회가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해당 구상은 연방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둘러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집계 평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41%, 부정 평가는 57%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도 경제·관세·외교·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는 5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워싱턴포스트·ABC뉴스·입소스 공동 조사에서도 경제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7%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개인·법인세 감세 아이디어를 연설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폭스뉴스 진행자 브렛 베이어와 MSNOW의 스테파니 룰을 비롯한 언론인들의 방송 출연 발언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이 같은 '비전통적 감세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 헌법이 조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환급 수표 지급 구상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행정부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특히 최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전면적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관세 수입 환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 제공 401(k) 퇴직연금 계좌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은퇴저축 계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온라인 매체 세마포가 전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번 연설은 대법원이 비상권한을 활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직후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설장에는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안보 분야도 언급되겠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 핵 협상과 군사 옵션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동과 유럽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백악관은 이번 연설의 초점을 국내 경제와 생활비 문제 해결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백악관 입법 과제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이야기가 많다"며 장시간 연설을 예고했다. 경제·감세 구상이 의회 승인이라는 현실적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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