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기 총수요 관리와 함께 산업구조 전환, 국부 축적, 글로벌 전략 재정비 등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성장경로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금융을 통한 총수요 관리와 함께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 지역균형 성장, 전략적 대미 투자 관리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장률 방어와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공공·세제·조달 혁신 등을 올해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거시경제 적극 관리…2% 성장 방어·총수요 전면 확대

우선 정부는 올해 2.0% 성장 달성을 목표로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대비 크게 확대된 흐름을 이어,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기관 전망도 1.8~2.1%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물가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목표 수준에 도달했으나 농축수산물(2.6%)과 가공식품(2.8%), 외식(2.9%) 등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먹거리 공급 확대와 할당관세 적용, 유통업계 협업 할인행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경기 대응의 핵심은 재정·공공·정책 금융을 묶은 총수요 확대다. 정부는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인 70조원으로 늘린다. 정책금융은 633조8000억원을 공급해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한다.

부문별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투자 부문에서는 30조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고, 54조4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을 37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도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 늘려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 잠재성장률 반등·균형성장 전환…'5극3특' 구조 재편

재경부는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대에서 ▲2025년 1% 후반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 0%대 하락 등으로 꺾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 경기 회복과 별개로 인구 감소와 투자·생산성 정체 등이 장기 성장경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축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목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 금융, 규제 완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 중심 프로젝트 추진단을 운영해 규제 개선과 수요 창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이행 역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K-GX 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해 녹색전환과 산업정책을 결합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해상풍력, AI바이오 등 '3대 분야·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집중 지원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성장의 공간적 구조도 함께 손본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배터리 벨트 구축 ▲'5극3특(전국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엔진 5종 세트 마련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한다.

재정·금융 지원도 차등화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전용펀드를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출자 세제지원 확대와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한미 특별법'·수출금융 강화

아울러 재경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한미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 이행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사결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련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담공사 설치를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연 200억달러 이내에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함께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경제·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병행할 방침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도 병행한다. 방산·플랜트 등 초대형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래성장산업과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수출·수주를 전방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대외신인도 관리, 경제안보, 공급망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보조금과 경제안보품목 생산보조를 확대한다. 핵심광물 비축을 최대 1년분까지 늘리고, 재자원화 활성화와 해외 자원개발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 적극적 국부창출·공공혁신 방점…20조 국부펀드 신설

재경부는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운용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 지분과 물납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활용해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고, 향후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 의사결정과 투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손본다.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처별 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하는 등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도 강화한다. 전략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국채 운용 방식도 조정한다. 2·3년물 단기 국고채발행 비중을 확대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저변을 넓힌다.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도입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 허용도 추진해 보유 주체를 다변화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면에서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가 지속 확대된 점을 감안해 기능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조달 분야에서도 생산적 금융과 신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기업성장펀드(BDC) 투자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 시 양도소득 공제 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세제 지원도 도입한다.

공공조달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기술 특성에 맞는 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정부의 조달 의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되, 약자기업 보호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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