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조장하거나, 허위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유튜버 관행적인 탈루행위 엄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6명 등 16명이다.

이들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편법적인 탈루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 조사대상자 관련인까지 폭넓게 조사

이번 세무조사는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 실시해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관행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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