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앞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 103명이 탄핵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며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은 정치적 계산기를 들고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며 시기와 여론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조희대 탄핵 소추안 발의 조건은 이미 마련됐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라"며 "소추안 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조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형량 대폭 축소와 무죄 판결에 거침이 없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폭주는 결국 김건희 석방과 내란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2025년 5월 1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제청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대법관 제청권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대법관의 제청권을 신성불가침의 권한으로 왜곡하는 초헌법적인 주장을 내놓고 더더욱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수장의 헌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가 탄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시켰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탄핵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며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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