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심사가 최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전 재가동 지연에 따른 전력수급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원전 계속운전 심사 지연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는 원전 9기 가운데 4기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일부 원전은 심사에 48개월과 44개월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성을 심사해 추가 가동을 허가하는 제도다. 원전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계수명이 끝난 이후에는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

박 의원은 "지금 10년 계속 연장 승인을 받는데 48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나머지 6년 쓰자고 하는 거냐"며 심사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원전 건설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안위에서는 관련 논의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속 허가의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고,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전 계속운전 허가 권한은 원안위에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장관도 관계기관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원안위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결정하는 에너지믹스 전략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기후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화석연료와 석탄발전을 최대한 빠르게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면서 원전을 적정한 규모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발전원별 비중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자연조건이 불리한 만큼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적절하게 믹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비중은 공론화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원전 계속운전 심사 지연과 에너지믹스 전략의 불확실성을 함께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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