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정책 검증보다 여야의 정쟁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을 시작으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추미애 경기지사 논란 등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고성과 파행이 반복됐고, 의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콘텐츠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피감기관 상당수는 기관장에 대한 질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을 부여했다.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국감은 26~27일 주요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와 오는 28~30일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야는 오는 29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다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증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전원 채택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 전망된다.

◆조희대 증인 선서 거부에 여야 충돌…사법부 둘러싼 공방 국감 내내 지속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논란이었다.

첫날인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맞섰다.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 막판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법사위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이 논란을 빚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비난하는 등 거친 설전도 벌어졌다.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파문…부승찬 옹호 발언에 민주당 경고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란으로 떠올랐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야당을 중심으로 소방관의 헌신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19일 국감장에서 재차 고개를 숙였다.

논란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까지 번졌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됐고, 민주당 지도부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추 지사와 부 의원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추 지사는 이를 수용하고 향후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부동산·재정·외교 현안도 도마…고성·막말에 '쇼츠 국감' 비판

경제·민생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을 둘러싼 검증이 이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의혹도 제기되면서 여야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정 통제 문제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상임위 곳곳에서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면서 정책 검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지난 16일 전체 의원 18명 중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감사가 종료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의 거친 발언은 유튜브 등에서 짧은 영상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실에 국감 활약상을 담은 15초 분량의 쇼츠 영상 제출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소속 의원들의 국감 영상을 잇달아 게시했다. 이를 두고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지지층을 겨냥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반증인 절반으로 급감…피감기관 245곳 기관장 질의 전무

실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5일 발표한 간이평가에서 올해 국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을 부여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올해 국감 대상으로 채택된 기관은 역대 최다인 853곳이었지만, 영상회의록을 분석한 775곳 중 245곳(31.6%)은 기관장이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을 포함하면 363곳(46.8%)이 질의를 받지 못하거나 특정 의원에게만 질의를 받은 셈이다.

감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도 13건 확인됐다. 모니터단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가 5곳에 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인 채택 규모 역시 크게 줄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일반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 530명보다 48.8% 감소했다. 2024년 622명과 비교하면 56.4% 줄어든 수치다.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주요 현안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무분별한 증인 소환을 통한 정치공세를 방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9일 청와대 국감서 마지막 격돌…김현지 등 증인 채택 불발

올해 국감의 마지막 관심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쏠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 과정, 대통령 관저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기관 책임자들을 통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이미 사퇴한 참모들을 다시 불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 21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등 기관증인만 채택했다. 핵심 당사자들의 출석이 무산된 만큼 실제 의혹 규명보다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공급 등 국감에서 충돌했던 주요 현안이 예산 정국에서도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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