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6일 행안위 국감에서 중수청 자료미비를 질타했다.
- 주호영·김영배 의원은 인력·이첩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 여야는 인력·장비·예산 자료 추가 제출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공개로라도 보고해 달라"…행안부에 추가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6일 시작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자료제출 미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충원과 전산·수사장비 준비 상황 등을 국회가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중수청 전체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과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개청한 만큼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현황은 당연히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전문인력 현황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턱도 없는 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빠진 분야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변동되는 만큼 여야를 떠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꼼꼼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중수청의 인력 충원율이 60%에 못 미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영상녹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직급별 충원 현황과 검사 출신 인원,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의 중수청 이첩 현황 및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사장비 준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 목록을 요구했지만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기법이나 세부 사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넘겨받지 못한 장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확한 규모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질의 전까지 중수청 인력·수사장비·예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