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불법 행위자가 도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휘 고하 막론 일벌백계"...특별대책반 가동 및 인력 대폭 증원

김동연 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도는 수사 인력을 더욱 보강해 상시·집중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 하남·성남서 '좌표 찍기' 담합 적발...용인 공인중개사 카르텔도 덜미

실제로 경기도는 하남, 성남, 용인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온 사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하남시 A단지: 17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어긴 중개업소에 '민원 폭탄'을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주동자 B씨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 뒤 본인 주택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B지역: 주민들이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반복하고, 순번을 정해 직접 중개소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용인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다 적발됐다.

도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핵심 용의자들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제보하면 포상금 5억...'리니언시'로 내부 결속 와해

경기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수사망을 좁힌다.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해,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는 등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가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는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경기도에서만큼은 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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