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관세 인하·대미 투자'와 함께 한·미 정상 합의 내용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안보 분야 패키지'의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4개월 만이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이 문제들을 협상할 미국 대표단이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월에 (미국의)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등이다. 미국 협상대표팀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국방부)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협상에서 다루게 될 핵잠수함 도입,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사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합의의 다른 한 축인 관세 분야 합의가 흔들리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맞게 됐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는 등 통상·무역 분야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안보 분야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향과 관련해 "관세 문제와 안보 분야 협상이 연동된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 해소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상은 더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속한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핵잠수함·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국이 원하는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는 관세 문제로 생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안보 분야 합의로 번져 정상 간 합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매우 크다"면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결정을 되돌려 원상복구하는 노력과 함께 안보 분야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난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정상적인 한·미 관계'에서는 이뤄지기 힘든 합의다. "트럼프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미국의 예외적 조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핵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주기 완성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 의회와 전문가 그룹은 물론 핵비확산론자들의 입김이 강한 에너지부 등 행정부 내부의 반대도 상당하다.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소식통은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강력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한·미 정상 간의 합의'라는 점"이라며 "실무팀의 임무는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합의 이행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미 의회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에서 강력한 비확산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에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농축·재처리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한국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의 주체와 장소 사용·연료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핵잠수함, 농축·재처리를 한국에 허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 행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 의회가 서한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백악관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이행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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