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빗썸 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FIU와 함께 빗썸 사태 진행 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우선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