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구성으로)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장은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실 왜곡·유체 이탈 대표연설이 있었다"며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안보 성과에 대한 장 대표의 평가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숨 가쁘게 달려서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룬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분야"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붕괴된 외교 관계를 정부 출범 반년여만에 한미동맹 공고화,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어제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인 5371.86을 기록했다"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은 5000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코스피 5000특위를 'K-자본시장 특위'로 업그레이드했다"며 "3차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이사회 충실 의무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연내 달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덮던 시대는 끝났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정권의 정치 검찰은 1여 년간 무려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하고 주 5일 재판에 부쳤다"며 "이를 위해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을 벌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감찰을 통해 무리한 표적 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국회 성평등위 법안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지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과 함께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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