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의결, 생활 밀착형 특례 적용 통한 지역 실효성 확보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통합, 3특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수준 인센티브 조기 발표를 촉구했다.
그는 초광역 중심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 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현재 5극 중심 설계로 인해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며, 전북·강원·제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 밀착형 조항이 포함돼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성과를 위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 과제가 조속히 제도화·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