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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형 AI 출판 납본, NO"…'AI 출판 남용' 막는 새 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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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AI 출판 제도 개선 착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책을 찍어내는 이른바 '돈벌이형 AI 출판'이 급증, 국립중앙도서관이 엄격 대응에 나섰다. 단순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납본 보상금'을 노린 악용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측은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년 7월 납본 접수된 '루미너리 북스'의 저작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본 제외 처리를 결정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AI 생성물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사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해당 자료는 단순히 반복된 내용이 많고 완성도가 낮아 도서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I 활용 여부 자체를 가려내기보다, 해당 자료가 단순 반복 편집물인지 혹은 특정 목적을 가진 자료인지 자체 수집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서관법상 모든 출판사는 도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용 1부에 대해 정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출판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다. 지난해 납본제에 들어간 납본보상금은 도서 14억7600만원, 전자책 2억6400만원 등 총 17억4000만원이다.

▲ "ISBN 급증 출판사 집중 심사"…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 동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신청 건수가 월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출판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납본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ISBN 발급현황 모니터링은 출판사에 대한 관리차원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납본 신청하는 자료가 납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ISBN 발급 건수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출판사에서 납본신청 시 납본 대상 여부를 면밀히 보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ISBN을 발급 받더라도 출판되지 않거나, 납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납본신청 된 자료를 중심으로 ISBN 발급현황을 참고할 예정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온라인 자료 납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AI 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도서관은 현 규정과 지침의 보완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4월에 착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출판물 범람 속에서도 독자들의 '진짜 문학'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분석한 2025년 전국 1583개 공공도서관 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대출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1억 4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중 한국문학이 전체 대출의 25%(약 3,400만 건)를 차지하며 2014년 빅데이터 분석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금융(33.3%)이 많았으며, 가정·건강(13.3%), 심리(9.5%)가 뒤를 이었다.

방학기간인 8월에 대출이 가장 활발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초등학생(8~13세),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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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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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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