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올해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21일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552억 3344만9682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국고귀속액인 1076억과 비교하면 절반이나 감소했다. 국고귀속율도 1.62%에서 0.62%까지 떨어졌다.
지난 한 해의 경우 총 2801억 원의 공탁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법원은 장기간 미출급·미회수된 공탁금을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실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함이다. 우편안내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6년에도 카카오톡·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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