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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FC안양 1000만원…법이 휘슬을 불면 게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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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포츠 현장은 비교적 간단명료하다.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고, 도를 넘으면 퇴장이다. 이기면 박수를 받고, 지면 비판을 감수한다. 그러나 여기에 '법'이 개입하는 순간, 이 단순한 질서는 복잡해진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악의 없어 보이는 행동이 처벌의 경계에 선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가혹한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FC안양을 둘러싼 논란은 이 간극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최 시장의 판정 비판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문제 삼아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시장은 "구단주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사비로 이를 대신 냈다. 시민 세금을 쓰지 않고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주가 사비로 낸 제재금 1000만 원, 기부행위인가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시선은 다르다. FC안양은 시민구단이고, 최 시장은 구단주이기에 앞서 선출직 공직자다. 이 구조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의 제재금을 대납한 행위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최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은 수사 단계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 다만 이 사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 공직자의 지위, 영향력과 맞물리는 순간 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행동이, 선거법의 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남FC 후원금과 제3자 뇌물…시장과 구단주는 동일인이면서 '다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결이 다르지만, 시장과 구단주의 묘한 관계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FC안양과 닮았다. 한쪽에서는 "구단 후원금을 열심히 유치한 게 왜 구단주 잘못이고, 시장을 위한 뇌물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 대로면 다른 시민·도민구단도 연쇄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어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도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지난해 11월 27일 이랜드를 꺾고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성남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민구단에 대한 기업 후원금이 단순한 광고·후원인지, 아니면 성남시 인허가 등 행정 편의의 대가인지 여부다.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접어두자.

다만 당시 검찰이 꺼내 든 '제3자 뇌물'이라는 개념은 눈여겨볼 만하다. 검찰은 성남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FC는 성남시장 개인과는 분리된 제3의 기관·단체로 간주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이 틀에 놓고 보면, 여전히 낯설긴 하지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다.

◆로즈, 기소되지 않았지만 영구제명인 이유

법과 스포츠 규범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피트 로즈다. 그는 자신의 팀인 신시내티가 이기는 경기에만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승부조작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형사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약물 문제로 적발된 다른 스타 선수들에 비해 로즈의 처지를 안타깝게 보는 팬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신시내티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17년 6월 18일 신시내티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동상 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피트 로즈. 2025.05.14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에게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을 선고했다. 26년간 유지된 이 족쇄는 로즈가 사망한 1년 후인 지난해에야 해제됐다. 여기서 작동한 것은 형법이 아니라 야구 내부의 규범이다. 제도권 내에서 스포츠 베팅은 합법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감독이나 선수가 자신의 경기에 돈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 실제로는 무엇을 징계했나

지난해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삼척시청 이수민이 여자 국내부 우승을 차지하자, 김완기 감독이 결승선에서 타월로 선수를 감싸 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선수는 강한 접촉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논란은 곧 신체 접촉 문제로 번졌다.

여론은 성추행 프레임으로 급격히 달아올랐고, 김 감독은 결국 팀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징계 사유는 달랐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식 문서에는 해당 장면 대신 직권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직무태만 등이 적시돼 있다.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는 그동안 누적된 지도 방식과 권력 관계를 문제 삼은 결과였다. 말 그대로 '별건 수사'다. 김 감독은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척시청 이수민이 지난해 11월 23일 인천국제마라톤 여자부 국내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대한육상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언어

FC안양의 제재금 1000만 원, 성남FC 후원금, 로즈의 스포츠 베팅,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까지. 사건들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선택과 행동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감 있어 보이던 행동은 기부행위가 되고, 선수를 위한 노력일 수 있는 행동은 징계의 출발점이 된다.

법은 의도를 먼저 묻지 않는다. 구조를 보고, 권력을 본다. 그래서 스포츠의 상식과 법의 판단은 종종 엇갈린다. 이 간극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의 역할이다. 스포츠가 감정의 산업이라면, 법은 그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는 안전장치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두 언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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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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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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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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