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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FC안양 1000만원…법이 휘슬을 불면 게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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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포츠 현장은 비교적 간단명료하다.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고, 도를 넘으면 퇴장이다. 이기면 박수를 받고, 지면 비판을 감수한다. 그러나 여기에 '법'이 개입하는 순간, 이 단순한 질서는 복잡해진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악의 없어 보이는 행동이 처벌의 경계에 선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가혹한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FC안양을 둘러싼 논란은 이 간극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최 시장의 판정 비판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문제 삼아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시장은 "구단주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사비로 이를 대신 냈다. 시민 세금을 쓰지 않고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주가 사비로 낸 제재금 1000만 원, 기부행위인가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시선은 다르다. FC안양은 시민구단이고, 최 시장은 구단주이기에 앞서 선출직 공직자다. 이 구조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의 제재금을 대납한 행위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최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은 수사 단계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 다만 이 사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 공직자의 지위, 영향력과 맞물리는 순간 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행동이, 선거법의 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남FC 후원금과 제3자 뇌물…시장과 구단주는 동일인이면서 '다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결이 다르지만, 시장과 구단주의 묘한 관계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FC안양과 닮았다. 한쪽에서는 "구단 후원금을 열심히 유치한 게 왜 구단주 잘못이고, 시장을 위한 뇌물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 대로면 다른 시민·도민구단도 연쇄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어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도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지난해 11월 27일 이랜드를 꺾고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성남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민구단에 대한 기업 후원금이 단순한 광고·후원인지, 아니면 성남시 인허가 등 행정 편의의 대가인지 여부다.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접어두자.

다만 당시 검찰이 꺼내 든 '제3자 뇌물'이라는 개념은 눈여겨볼 만하다. 검찰은 성남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FC는 성남시장 개인과는 분리된 제3의 기관·단체로 간주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이 틀에 놓고 보면, 여전히 낯설긴 하지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다.

◆로즈, 기소되지 않았지만 영구제명인 이유

법과 스포츠 규범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피트 로즈다. 그는 자신의 팀인 신시내티가 이기는 경기에만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승부조작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형사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약물 문제로 적발된 다른 스타 선수들에 비해 로즈의 처지를 안타깝게 보는 팬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신시내티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17년 6월 18일 신시내티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동상 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피트 로즈. 2025.05.14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에게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을 선고했다. 26년간 유지된 이 족쇄는 로즈가 사망한 1년 후인 지난해에야 해제됐다. 여기서 작동한 것은 형법이 아니라 야구 내부의 규범이다. 제도권 내에서 스포츠 베팅은 합법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감독이나 선수가 자신의 경기에 돈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 실제로는 무엇을 징계했나

지난해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삼척시청 이수민이 여자 국내부 우승을 차지하자, 김완기 감독이 결승선에서 타월로 선수를 감싸 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선수는 강한 접촉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논란은 곧 신체 접촉 문제로 번졌다.

여론은 성추행 프레임으로 급격히 달아올랐고, 김 감독은 결국 팀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징계 사유는 달랐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식 문서에는 해당 장면 대신 직권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직무태만 등이 적시돼 있다.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는 그동안 누적된 지도 방식과 권력 관계를 문제 삼은 결과였다. 말 그대로 '별건 수사'다. 김 감독은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척시청 이수민이 지난해 11월 23일 인천국제마라톤 여자부 국내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대한육상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언어

FC안양의 제재금 1000만 원, 성남FC 후원금, 로즈의 스포츠 베팅,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까지. 사건들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선택과 행동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감 있어 보이던 행동은 기부행위가 되고, 선수를 위한 노력일 수 있는 행동은 징계의 출발점이 된다.

법은 의도를 먼저 묻지 않는다. 구조를 보고, 권력을 본다. 그래서 스포츠의 상식과 법의 판단은 종종 엇갈린다. 이 간극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의 역할이다. 스포츠가 감정의 산업이라면, 법은 그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는 안전장치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두 언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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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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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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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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